고소득층의 감세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의 조사결과 상위 10%의 세금부담은 월 8만 원 줄었으나 중하위계층은 월 1~2천 원이 주는데 그쳤다. 상위 10%의 소비는 작년에 비해 4.6%나 줄었다. 결국 최하위 10%의 소득은 작년보다 4.4%나 준 반면 상위 10%는 2.1%가 늘어 소득격차는 더 커졌다. 조승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안은 고소득층에게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는 얻지 못한 채 계층간 소득격차만 확대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법인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최고 세율이 27.5%에 달하지만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율은 16.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24만 여 개 흑자기업 전체의 유효세율 19.4%(07년 기준)보다도 낮다.

조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제일의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1조 원이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불과 순수익에 6.5%만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감면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기업의 과중한 세금 부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 된 것”이라며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안은 기업 간 조세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수 의원은 “불합리한 현실은 나몰라라 한 채 거리에서 떡볶이 사먹고, 기존 계획들 긁어모아 재탕삼탕 대책을 발표한들 어떤 국민이 이 정부를 서민정부로 인정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과는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중 전국근로가가구의 작년과 올해 1/4분기 소득 10분위별 조세부담액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는 시가총액 10대 대기업 중 비금융기업의 외부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