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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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화합’ 선언한 영진약품 지회장 등 제명

지회장과 회사 임원들 만남 확인...지회장 "사실 아니다"

화학섬유노조는 18일 서울 영등포 화섬노조 사무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승고 영진약품지회 지회장 등 4명의 간부에 대해 제명결정을 내렸다. 지회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영진약품 노사는 지난달 26일 휴직제, 무급순환휴가, 임금동결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자제를 내용으로 한 ‘노사화합선언’을 했다.

화섬노조는 영진약품지회 간부들이 본조 승인없이 노사합의한 것은 규약위반이라고 밝혔다. 영진약품지회는 노사화합선언이 있기 하루 전이 지난 달 25일 화섬노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화섬노조는 이들의 노사화합선언이 노조의 자주성의 훼손시켰다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 영진약품의 노사화합선언에는 곽민형 화섬노조 전 수석부위원장과 이모 노동부장관 보좌관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탈퇴했던 곽민형 전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뉴라이트신노동연합에 소속돼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화섬노조는 곽 씨를 영구제명했다.

곽민형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주 故 권용목 뉴라이트신노동연합 상임대표 등이 출판한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 출판기념회장에도 참석해 맨 앞줄에 앉았다. 화섬노조는 노사화합선언이 노조의 자주적 판단보다는 민주노총 흔들기를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홍승고 영진약품지회장은 “노사화합선언때 곽민형 전 수석이 참석했지만 화합선언 과정을 곽씨와 협의한 건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영진약품지회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노사화합선언을 진행한 화섬노조 울산NCC지회는 19일 민주노총 탈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화섬노조는 노사화합선언 이후 김주석 울산NCC지회장과 만나려 했지만 모든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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