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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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학살 중단시켜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회의 개최 촉구

사제관이 공격당하고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 역시 민병대에 의해 학살되
는 등 동티모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유엔인
권고등판무관 메리로빈슨은 유엔인권위원회가 특별회의를 열어 극도로
심각한 동티모르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메리로빈슨은 "현
재 진행중인 강제추방과 학살이 동티모르인들의 자결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고 있다"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인권위원회가 조속히 이 문
제에 대해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회의는 유엔 회원국의
요청으로만 개회가 가능해 각 정부의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긴
급하고 심각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특별회의는 유엔결성이후
지난 92, 93년 구 유고슬라비아 문제와 94년 르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3차례 소집된 바 있다.

한편 동티모르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국내인권단체들은 오는 14일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동티모르의 학살중단과 인도
네시아 정부의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의(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02-723-4255)
우리의 양심 동티모르 현지 방문단, 정부 개입 촉구

투표감시단과 취재기자로 각각 동티모르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0
일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 동티모르 사태 개입을 촉구하는 호소문
을 보내왔다. 이를 요약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9월 4일은 동티모르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동티모르인들 뿐
아니라 약소민족의 자결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모든 인
류의 양심이 마침내 승리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투표결과 발표로부터 채 30분도 지나기 전에 M16소총으로 무장한 '반독
립파 민병대'가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투표
참패에 분노하며 독립을 선택한 시민들에게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선거결과를 발표한 마고타호텔을 시작으로 동티모르 전역에서 주민들은
물론, 유엔 선거감시 관계자와 각국의 언론인, 심지어는 카를로스 벨로
주교에 대한 무차별공격을 감행했습니다. 9월 9일 아침까지 약 4천여
명의 동티모르 주민들이 민병대와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해 서티모르로
추방됐습니다 현재까지 학살된 동티모르인과 산과 정글로 도망친 사람의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해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오늘(10일) 감시단을 철수할 계획입니다.

유엔 등 책임 회피

유엔은 물론 각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의 식민지배를 용인, 공
모하고 인권유린을 은폐, 방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이한 방법으
로 독립투표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
부와 언론, 시민사회 역시 이 문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
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합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들이 나선다면, 동티모르
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 학살과 추방을 멈추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개입을 망설이고 있는 유엔과 미국 등 각국 정부를 움직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시아의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의
연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몫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의 독립을 인정할 것과 그 평화
적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동티모르인들을 보
호하는 한편 민병대를 해산하고 그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주장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속히
동티모르 문제에 관해 연대하고 한국 정부 등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자
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항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은 동티모르인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동티모르가 평화적
독립국가 로 다시 태어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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