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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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호/동향]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성명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국제적 압력이 필요합니다

동티모르국제연맹감시단(IFET-OP) 성명서 9/1

월요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비록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웠지만 IFET-OP
는 이 날이 관례를 벗어난 예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동티모르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끝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이 필요하다.
국민투표가 있던 날 동티모르 유권자 95% 이상이 투표소에 가서 정치적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자신들의 책임과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이 날은 이전의
대량학살로부터 일시적 유예를 얻은 날이었다. 동티모르 유권자들은 위협과 협박이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투표를 하는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동티모르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표가 평화롭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에르메라(Ermera)
에서 유엔동티모르파견대(UNAMET) 직원이 살해된 것을 포함해 다수의 지역에서 발생한 폭
력사태와 협박은 이 평화로운 과정을 균열시켰다. 7개의 투표소가 친인도네시아 민병대의 위
협이나 협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야만 했다.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다는
사실은 테러 분위기를 초월하여 자기결정권에 바친 찬사이다.
수많은 동티모르인들이 투표 결과 발표 이후 민병대에 의한 대량학살이 있지 않을까 두려
워하고 있다. 지난 몇 달에 걸쳐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민병대의 폭력의 역사와 지난 목요일
과 금요일 딜리에서 벌어진 살인들을 돌이켜 보면 이 공포감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동티모르 민중과 국제 감시단을 겨냥한 수많은 대립과 봉쇄, 그리고 위협이 이었다.
헤라(Hera)에서는 민병대가 자유로운 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에서 온 오스트
레일리아 참관인과 그의 운전사를 구타했다. 에르메라에서는 무장 민병대가 IFET-OP 참관인
을 총으로 위협했다. 오늘 오후 에르메라에서는 민병대원들이 UNAMET 직원과 국제 감시단
(7명의 IFET-OP의 성원을 포함) 151명을 수시간 동안 인질로 붙잡고 있다 협상 후에 풀어
주었다. 아이나로(Ainaro)에서는 민병대원들이 두 명의 UNAMET 직원을 납치했다. 오에쿠시
(Oecussi)에서는 전례없이 두드러진 민병대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거나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IFET-OP는 확대되고 있는 폭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동티모르인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
다.
지난 24시간에 걸쳐 UNAMET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티모르인들에 대한 민병대의 공격
방식이 드러났다. 어제의 투표를 가능케했던 대단한 용기와 능력을 가진 동티모르인 직원들
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유엔은 그들에게 엄청난 빚을 졌으며 나아가 그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즉각 강구해야만 한다. 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 주
민들을 유혈 참사로부터 보호하고 평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을 수용하
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유엔이 임무를 다하지 못한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지난 주말 민병대에 의한 살해와 폭력이 일어났을 때 국제 사회가 보여준 강력한 대응이
바로 어제의 투표를 폭력으로부터 차단시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IFET-OP는 이러한 압력이
방문중인 대사와 의원들, 그리고 참관인과 언론인들이 동티모르를 떠나자마자 줄어들지는 않
을까 우려하고 있다. IFET-OP 참관인들은 향후 몇 주 동안 동티모르에 남아있겠지만 우리의
국제 자원봉사자들이 영구히 여기에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UNAMET이 몇 주간 동티모르에 남아있겠지만 비무장 상태인 그들의 존재는 동티모르의
폭력을 중지시킬 수도 없고, 그들의 직원을 보호하는 것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증
명되었다. 5월 5일 협상은 인도네시아 경찰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임했지만, 그들이 책임
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도 없으며, 할 수도 없다는 것 또한 이미 드러났다. 국제적인 압력이
결합된 어제 투표에 대한 긴장감 있는 주목만이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만약 이 평화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단기적 관심의 결과이며 동티모르 내
인도네시아군의 불법적인 군대 파견을 막는 데 실패한 탓이다. 국제 사회는 UNAMET의 임
무를 확장하고 동티모르 민중에게 충분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유혈참사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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