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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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민주노동당을 '배후'로 지목

[살인진압] 한나라당 “전철연은 폭력시위 전문집단”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용산 철거민 농성의 배후로 ‘민주노동당’까지 지목했다.

이은재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용산 4구역 세입자들이 민주노동당에 집단 가입했을 당시 기자회견 사진을 제시하며 민주노동당을 배후로 지목했다. 이은재 의원은 “용산 4구역에 있는 세입자들이 민주노동당 용산 4구역분회로 활동을 한 사실을 아냐”고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물었다. 김석기 청장은 “몰랐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은재 의원을 ‘허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무고한 시민의 떼죽음을 앞에 놓고 한나라당이 한다는 정치행태가 엉뚱하게 민주노동당을 옭아매는 것이냐. 그런 정치력의 부재와 사실왜곡이 전쟁터와 같은 요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이은재 의원이 세상을 바라보는 삐딱함”이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의 당원이건, 당원이 아니건 간에 살인적 폭력을 행사한 정부의 무한 책임이 손톱만큼이라도 가려질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간 전국철거민연합의 투쟁방식을 자세히(!) 조사해와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용산 철거민 농성 배후찾기에 골몰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건물에서 농성자들이 건물 외벽에 신나를 뿌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전철연은 건물 외벽을 깨서 사람을 죽인 적인 범죄경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김석기 청장에게 전철연이 가지고 있는 투쟁방식의 특징을 묻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전철연은 강경한 단체라 철거지역에 개입해 들어가면 망루를 세우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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