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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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교조와 함께 싸우겠다"

전교조 집행부 민주당 예방..."전교조 압수수색, 묵과 못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전교조와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6일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가 예방한 자리에서 "전교조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인 교과위에서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대정부질문 통해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전교조가 한 시국선언 6개 중, '빈곤층 학생 지원 및 교육복지 확대',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 추진 중단' 등의 요구는 얼마든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정치적 내용이 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압수수색에 대해 비난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불순한 세력',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해온 맥락에 있는 것"이라며 "합법화된 지 10년된 후,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가졌던 참교육을 실천한 성과가 있음에도 무조건 좌파 집단으로 매도해버리는 정부여당의 인식은 '때려잡자 전교조'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정부 조직체계도’와 ‘전교조 조직 체계도’ 비슷하니 출두하라?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창립 20주년이 됐고 합법적인 활동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사무실을 수백명의 경찰이 에워싸고 수사관 50명이 모든 책상을 뒤졌다"며 "더구나 한 선생님의 대학원 제출 논문부터 개인 수첩, 하드에 이미 사용하고 지워졌던 자료들을 다 복원하는 등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시국선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내용들도 다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는 단순히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전교조 총체적 탄압"이라며 "공안부 형사가 나에게 출두요구를 하면서 그 근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직 체계도와 전교조 조직 체계도가 흡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면서 "이러한 논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존재하는지, 이처럼 비이성적 행태가 일반화도 진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향후 시국선언이 번질까봐 단순히 예방차원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는 용납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궈놓은 국가적 위신이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전교조가 당하고 있는 압수수색이나 처벌 등에 대해 야당들은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서 함께 싸워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대책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p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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