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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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정관리 해결책 모색 토론회

금속노조 15일 오후...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참여

금속노조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문제를 놓고 긴급토론회를 연다.

상하이자동차가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금속노조가 각계 전문가를 초청, 쌍용차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15일 오후 2시 영등포 민주노총 3층 전교조 회의실에서 정종남 투기자본 감시센터 기획국장와 이종탁 한국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의 발제로 시작한다.

정종남 국장은 쌍용차의 위기 발생 원인을 주로 설명하고, 이종탁 부소장은 쌍용차 문제의 해결방향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토론에서 상하이자동차의 일방적 법정관리 신청과 중국자본의 투자약속 불이행, 기술유출 의혹 등의 문제점 소개하고 이후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쌍용차지부와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쌍용차 공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등의 관계자를 토론자로 섭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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