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논란은 잠재우고, 공기업 민영화는 그대로

오늘(19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선진화’라고 말하며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것은 민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피하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우선 진행한 후 민영화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그간 청와대에서는 7월 전에 공기업 구조개편을 비롯한 민영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올 해 안에 결판을 내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이 이번 기자회견을 다시 한 번 확인된 꼴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일단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에 대한 민영화는 임기 내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사회, “대국민 기만극” 반발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선진화’로 표현 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국민 기만극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민주시민들의 지지 속에 파업을 통해서라도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막고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진정 어린 투쟁을 막아보겠다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철회 △분할 된 6개 발전회사의 한전으로의 재통합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 △가스 직도입 관련 법안 철회 △사기업과 재벌 특혜인 가스 직도입 승인 물량 완전 폐지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 및 광역화 방안 중단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을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