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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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가파 정권


노동절 집회와 촛불 1년 기념 집회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법치를 주장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폭력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면서 평화롭게 진행될 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인이 출동하지 않았을 뿐 80년 광주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지난해의 반성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는 헛소리를 할 때부터 징조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아무리 봐주려 해도 '국민에 대한 도발'일 뿐입니다.

애꿎은 시민들마저 마구잡이로 폭력으로 진압하고 연행하고
항의하는 기자회견도 강제로 방해하더니 진압하고 연행했습니다.

마치 법위에 정부가 존재하는 양, 그들의 기고만장한 폭력진압행태를 보며
이 정부가 제 정신이 아니라는 확신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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