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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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호/동향]캐나다 : 퀘벡시, FTAA 반대시위 진압 준비

퀘벡시, FTAA 반대시위 진압 준비

[인 디즈 타임즈(www.inthesetimes.com)] 2001/4 다릴 르루

시애틀 WTO 반대 시위 이후, 전세계 경찰들은 반세계화 시위대를 기꺼이 진압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캐나다 관리들은 수만명의 시위대가 예상되는 퀘벡시에서 열릴 다
가오는 미주정상회담 대응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러한 교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4월 20일에서 22일까지 퀘벡시는 34개국의 국가의 수뇌부가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개
최하는데, 그들은 현재 논란중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정 마무리에 관해 초점을
맞출 미주자유무역지대는 쿠바를 제외한 미주지역의 모든 나라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무역협정은 1994년에 마이애미에서 열린 첫 번째 정
상회담 이래로 비밀 협상으로 일관되었으며, 협상가들은 이행의 마지노선을 2005년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정상회담을 위한 보안조치는 완전 일소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의 경찰병력이 될 것이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은 이번 경찰 작전에 필요한 총합적
인 예산으로 3천만 달러를 산정하고 있다. 정상회담 업무를 위해 오천 명 이상의 관리들
이 배치될 예정이고, 캐나다 군대는 퀘벡시 바로 외각에서 800명의 폭동진압 경찰을 훈련
시키고 있다.
시당국은 "보안구역"을 설정했는데, 이는 도심의 4평방 마일을 시위금지구역으로 선
포하는 것이다. 초봄에, 경찰은 시위대의 집결을 막기위해 거리를 따라서 방벽을 세울
계획이다. 이 보안구역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는 이만 오천 명 이상의 사람들은 마치 오
천 명의 관리파견자와 삼천명의 승인받은 언론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 통행증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통행증을 수령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해 범죄기록을
체크한다는 계획은 분노한 대중 여론으로 즉시 보류되었다.
작년 11월 기자회견에서 퀘벡의 세르주 메나르 공안장관은 오르쟁비유 주립교도소에
정상회담 기간 동안 시위대체포에 대비해 600 개의 빈 감방을 준비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다. 퀘벡시 관리들은 주 전역의 다른 시설로 모든 죄수를 이동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 메나르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
서 경찰의 이러한 비상 수단이 필요하다고 정당화했다.
지난 12월에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은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해 55마일 안에 있는 모든
호텔을 예약하였고, 보안구역 안에 있는 모든 빈 아파트와 집을 임대했다고 발표했다. 캐
나다 왕립 기마경찰은 심지어 일년 전에 호텔과 회의실을 예약해놓은 몇몇 비정부기구들
까지 몰아냈다. 그들은 또한 보안구역 안에 있는 모든 하수구 입구를 봉쇄할 계획인데 이
것은 시위대가 지하미로를 통해 정부 관료와 기업중역들의 턱밑에까지 올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이었다.
캐나다 관리들은 최근 미국 시민에 대한 억압 정책을 확대시켰다. 지난 1월 말 미주정
상회담 환영위원회(SAWC)가 주최한 집회에 가던 열 명의 뉴욕 시민이 입국을 거부당하
는 사건이 있었다. 캐나다 국경경찰은 그들의 차를 검색하고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와
관계되는 모든 문서를 수거, 복사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미시간주 칼라마주의 전 흑표범당의 로렌조 콤보아 어빈이 지난 2월
토론토와 몬트리올, 퀘벡시에서 열린 행사들에서 인종차별과 경찰폭력, 미주자유무역지
대 등에 관해 발언한 후 캐나다 입국이 거부되었다. 캐나다 이민국 관리들은 어빈이 다
시 캐나다에 들어기 위해서는 비록 그가 지난 5년 동안 거의 20번이나 캐나다에 입국했
다 하더라도 그가 국가안보에 더 이상 "절대적 위험"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
다고 말했다.
현재 퀘벡시에서 정상회담을 둘러싼 광증은 병적 흥분에 이르고 있다. 2월 4일 두 사
복경찰들은 정상회담의 보안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비난하는 팜플렛을
나누어주는 세 명의 젊은이들을 체포했다. 장-폴 랄리에 시장은 이 사건이 공개되자마
자 재빨리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대응하여 퀘벡주의 가장 큰 시민권 조직 중의 하나인 퀘벡의 권리와 자유연맹
(RLLQ)은 보안조치에 관해 알리고 캐나다 국경에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체포된 시위자들을 변호해주기 위해 지역사회 인사와 변호사들로 꾸려진 감시 위원회를
구성중이다. 한편,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은 모든 경찰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상회담
을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묘사하고 있다. 시민권리를 침해하는 보안조치에 관해
물었을 때, 정상회담에 관한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의 대변인인 줄리 브론겔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의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싶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
만 그렇다고 우리가 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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