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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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만의 꿈나라, 삽질공화국

국회상임위 다수당독식 야망


여당에서 국회 상임위의장을 다수당독식체제로 만들려고 하네요.

안상수 한나라당원내대표는
원내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답니다.

그동안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언론관련법’ 강행처리한 뒤
야당 의원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명분으로 국회의장의 경찰권 동원을 허용하는
‘국회질서유지법’,
국회 안 폭력사태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출한 바 있기도 하더군요.

여소야대 국회가 최초로 등장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지속돼온
정당 의석별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뒤바꾸려는 건
그들의 삽질에 방해가 된다면 마구잡이삽질로 밀어부치겠다는
군사독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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