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교육과학기술위)이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원을 해도 되는 반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전교조는 물론 민주당 의원 등 야권까지 조 의원의 발언은 보수적인 교원단체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이날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조 의원이 교원노조에 대한 교육청 예산 지원을 문제 삼자 “지금 한국교총은 한 50년 전부터 지원해왔다. 그래서 형평성도 고려해서 그렇게(전교조 지원)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하나는 노동조합이고 하나는 교총이라는 공익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익단체하고 공익단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비로만 운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단체인데, 그것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교육감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나무랐다.

조 의원의 질의 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지방 감사 때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교원단체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내가 여쭸을 때 조 의원은 ‘교원단체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오늘은 명백히 특정 교원단체에 대한 지원만 문제를 삼고 계신 데, 지난번 발언 취지와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 쪽 “전교조 특정한 것 아냐…와전된 것”

김주영 전교조 조직실장은 “전교조에 대한 지원은 뉴라이트계열인 자유교원노조에 대한 지원과 같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무실 비용 등을 교육청이 빌려주는 형태”라면서 “교육청의 사업비 지원도 교육발전을 위한 참교육실천대회, 학생 여름학교 등 행사 협찬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조직실장은 “전교조 저격수로 알려진 조 의원이 보수단체인 한국교총의 지원은 용인하고 전교조 지원만 문제 삼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형평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 의원 쪽 이 아무개 보좌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조 의원님의 발언은 전교조는 물론 교총과 자유교원노조, 한교조도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육청의 지원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교조만 특정해서 한 말이 아닌데 와전되어서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