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우수학부모회에 500만원씩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도에 4조7천억원을 책정한 관변 학부모단체 지원비와 136억원이나 편성한 일제고사 예산 등을 삭감하라고 주문했다. 교과부 장관 쌈지돈인 특별교부금 비율도 절반 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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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본격적인 2010년 교육예산 심의를 앞둔 30일 전교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예산 대국회 요구 자료를 내놓았다.
전교조는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교육예산 연평균 7.6% 증가’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2년(2009~2010년)동안 교육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95%에 그쳐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임기 동안 연평균 7.6%, 2010년 7.1% 증가’에 절반도 안 됐다.
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1조8000억원으로 2008년도 수준보다도 3조2000억원이 적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8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늘어 학급당 학생 수 25명,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원 법정충원률 준수 등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는 분석이다.
전교조는 5억원에서 2억1500만원으로 삭감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 지도 강화’ 사업과 10억5000만원이나 줄어든 학생건강 증진과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등 교육복지 개선’ 사업 예산은 전액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해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고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4700억원을 배정해 3년간 순차적으로 초중등교원 5만명을 특별 충원해야 하라고 밝혔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내년도에 시행될 학부모회 지원 5억원과 일제고사 증액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를 국회의 승인 없이 교과부 장관이 재량으로 쓰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로 줄이라고 했다. 매년 반복되는 지방교육청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쓸데없는 행정비용만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 △표준수업시수 법안 △무상급식 법안 △초중등교원 특별충원 법안 등을 꼽았다.
전교조는 이 안을 12월 첫째 주 안에 교과위에 제출하는 한편 "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교사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거리 선전전, 집회 등으로 교육예산 증원을 통한 공교육의 질 확보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