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에서도 과별 선발 없애는데,
중1때 전공 정하다니 말이 되나?”

공정택 논문 스승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의 ‘국제중’ 쓴 소리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병원에 입원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위의 재심의를 28일 요구하도록 하는 등 국제중에 대한 ‘초강력 드라이브’를 다시 걸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그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였던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현 고려대 명예교수)이 27일 비교교육학적 관점으로 공정택 ‘교육관’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중 만들어 과외조장 나섰다”

유 전 교육감은 공 교육감 임기 직전인 2004년 민선 3기 교육감 임기를 마칠 때까지 8년 동안 서울교육을 책임진 바 있다.

유 전 교육감은 최근 발간한 <한국교육의 리모델링>(교육과학사, 유인종 전병식 공저)이란 책에서 “지금 사교육비로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 심지어는 국제중까지 만들어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과외를 조장하고 나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교육의 추세를 설명하면서 다음처럼 일침을 놓았다.

“현대교육의 이론치고 귀족학교를 뒷받침하는 이론은 하나도 없다. 입시를 부활하는 이론은 하나도 없다.”

‘외국어영재를 조기 발굴해야 한다’는 공 교육감 류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재교육이 특목고 입시나 대학 입시준비 등의 교육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영재교육을 위장한 각종 입시준비 기관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교육감이 책에서 지적한 내용을 종합하면 “국제중 설립은 ‘교육선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란 것이다.

“지도발달기인 학생에게 입시몰입하다니…”

'한국교육의 리모텔링' 책 표지.
27일 전화인터뷰에서 유 전 교육감은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모든 선진국에서는 중학교 과정을 청소년의 지도발달기로 정해 놓고 진로탐색을 하도록 종합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 “지금 외국에서는 대학에서도 전공 없이 가르치다가 졸업 때 이학사든 문학사든 분야를 결정하는데 이런 걸 중학교 때 하도록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이어 유 전 교육감은 “초 6병을 없애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제를 만든 것이 40년 전인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 입시와 사교육 몰입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제중 시도”라면서 “초등교육과정은 엉망이 될 것이고 국제중에 가기 위한 초등생 조기유학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유 전 교육감은 공 교육감을 향해 "기형아를 낳을 것이 분명한데, 어떤 이유로 국제중이란 사생아를 만들려고 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