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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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호][통계로 보는 한국]악화되는 불평등과 빈곤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월평균 적자액은 50만468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분기보다 13.2%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적자액이다. 1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5.1% 감소한 반면, 소비지출은 물가상승으로 1.4% 줄어드는 데 그쳐 적자액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월평균 흑자액은 256만4084원으로 지난해 1·4분기보다 8.5% 늘어났다. 5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1.1% 늘었고, 소비지출은 3.5% 감소해 흑자액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계층과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격차는 8.67배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역시 계층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도시근로가구(2인이상)의 지니계수는 0.325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불평등과 함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도 증가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올 1·4분기 전국가계의 절대빈곤율은 17.6%로 전년동기대비 0.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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