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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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교장이 없는 이상한 사립고들

경력조작, 교장자격 취소, 월급 회수 조치 “황당 소송 중”

경기도 평택의 ㅇ고등학교, ㅎ고등학교는 2005년부터 학교장이 몇 년째 공석이다. 두 학교의 공통점은 사립학교라는 점, 전 이사장의 자녀가 교장이었다는 점, 허위 경력이 들통 나서 두 학교의 교장 모두 그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점이다.




교장자격이 취소된 두 사람은 그 후 수업도 않고 2년 가까이 학교에서 주는 월급을 받다가 결국엔 해당학교 교원 지위도 잃었다.


공립학교나 상식적인 사립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이사장은 아버지, 교장은 아들, 이런 식의 족벌 체체로 운영되어 온 사립학교였기 때문이다. 전직 교장들은 학교의 이른바 사학의 실세로 교장임용 등의 특혜를 누린 셈이다.


여기까지는 이 두 학교와 전직 교장의 과거이다.


6월 23일 현재 두 전직 교장을 임용했던 사학재단은 경기도교육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교장임용이 취소되면 당연히 그 학교 평교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교사임용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절차가 없었으므로 교장자격취소 이후 부당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라는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가 있은 이후 경기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 잘못 지급된 급여를 회수토록 조치했는데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허위 경력이 발각되어 교장자격이 취소된 2005년 이후 교육청에서 국민들 혈세로 잘못 지원된 급여는 두 학교 합하면 2억 원에 이른다.


ㅇ고의 한 교사는 “교장자격취소 이후에도 전 교장이 유령결재를 계속 진행해 왔고 아직도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새로운 교장임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재단은 이유도 없이 미루고만 있다”고 말했다. ㅇ고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란을 보면 교장 자리가 비어 있다.


또, ㅎ고 한 교사는 “교장이 없는 상태로 몇 년이 지나도 재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육청의 급여회수 처분을 재단이 거부하고 소송하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족벌사학의 부끄러운 모습이 하루속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배진규 중등교육과 사무관은 “사학의 인사권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교장을 임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비리의 모양새가 흡사해 쌍둥이 같은 두 재단은 교장자격 취소조치 때도 학교재단 돈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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