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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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영어시수 확대는 영어학원만 배불려

교과부 8월 고시 앞두고 전문가, 현장교사 우려 높아

지난 25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전교조 주최로 열린 초등영어시수 확대 문제와 영어격차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원영 기자


전교조와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는 지난 25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초등영어수업시수 확대 문제와 영어격차 해소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시수를 현재 3,4학년 주당 1시간, 5,6학년 주당 2시간에서 2010년부터 주당 3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8월말 교육과정개정고시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초등영어교육 정책은 집중되는 교육시간이나 나이의 효과를 고려해보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현재의 교실여건, 교사준비, 영어 환경을 고려하면 기대할 수 있는 수준도 매우 제한적이다. 학부모들은 영어가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 영어학원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단기유학과 어학연수를 보내게 될 것이다” 첫 발제를 맡은 이명민교수(서울대 영어교육과)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물을 제시하면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교육비 증가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교수는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연 얼마나 영어에 노출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어를 배우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학교현장의 경험을 발표한 신은희 교사(충북 청원비봉초)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더 쉽게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동안 영어교육예산은 원어민 교사와 비효율적인 영어교실에 낭비되고 가장 중요한 교사의 질 강화에는 얼마 쓰이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조진희(영일초)교사는 “이명박정부는 영어교육을 교육적이 아닌 서비스업이라는 산업적마인드로 추구하고 있다”며 “일본처럼 영어를 필요한 사람들만 배우면 되고 오히려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쪽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배병근 교대협 정책국장은 영어정책으로 더욱 문제되고 있는 교사임용체제를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게 인원을 뽑아 충분한 양성과정을 거쳐 채용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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