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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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반대 교육주체 결의대회 오는 12일 열어

전교조외 급식 등 교육단체도 참여 … 대회 뒤 촛불문화제 결합키로

전교조는 오는 12일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같은 요구를 내걸고 지난 달 22일부터 전국을 누비는 온나라 대행진 모습. 최대현 기자

전교조가 오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대학로에서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 도심을 행진해 이 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지난 5일 제34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7~8월 사업 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전교조는 7월12일 교육주체 결의대회에서 구체적인 요구로 △0교시, 우열반 반대 △자율형 사립고 반대 △초등영어교육 확대 반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저지 등 5가지를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2일부터 두 팀으로 나눠 전국을 누벼온 ‘온나라 대행진’을 당초 계획보다 3일 앞당겨 이날 결의대회에서 해단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4․15 공교육 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와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록금대책위원회 등 연대단체에 제안해 함께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춧불 시국에도 한 치의 후퇴 없이 강화되는 이명박 교육정책을 다시 사회 의제화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에 맞춰 대대적인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저지를 천명해 학부모와 국민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8월30일 하반기 사업계획 결정할 정기대의원대회 예정

한편 전교조는 이날 중집에서 2008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결정할 제55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오는 8월30일 토요일에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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