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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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녹색사업

교과부, 녹색꼬리표 달고 52억원이나 예산 편성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녹색산업'과 관련하여 그 쓰임새가 알쏭달쏭한 녹색사업에 예산을 52억원이나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최근 정책위원총회 자료를 통해 실체가 없는 '녹색위장사업'이라며, 정부 사업 20개를 꼽았다. 이 중 5개가 교과부 관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녹색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기반형융합녹색연구에 12억원, 국가 녹색성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녹색기술정보종합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배정했다.
 
또 초중등 녹색교육 강화 사업에 7억원, 대학 및 범국민 대상 녹색교육 강화에 3억원, 녹색 성장교육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 3억원 등 녹색성장 인재육성을 한다는 명분으로 총 15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녹색성장 분야의 맞춤형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육성·지원하는데 15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녹색이름만 내걸고, 인재나 인력을 육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발 더 나가 교과부는 현재 검토 중인 '2009 개정교육과정'에 고교 선택과목가운데 하나로 '환경과 녹색성장'이란 과목을 추가할 계획까지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녹색기술 등 녹색성장과 관련한 내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 이외에 다른 정부 부처의 녹색사업 예산 편성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는 녹색성장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6억8천만원, 녹색성장교육관 조성에 1억원, 외교통상부는 에너지·녹색성장외교강화에 99억원 등 약 530억원이나 편성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실체가 없는 녹색위장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아동, 교육, 복지 등의 민생예산을 증액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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