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총파업
[주간녹색좌파] 이기 킴 6/21

서울 -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남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반격을 구축하고자 한 전투적 진영과 개량주의적인 민주노동당 사이의 차이를 심화시켰다. 민주노동당에 맞선 전투적 반대파를 결집시키기 시작한 노동자의 힘은 이번 파업에서 맞닥뜨린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조직한 민주노총은 세 가지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주당 44시간(5.5일)에서 40시간(5일)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단체교섭 및 IMF 구조조정 이전의 임금 수준의 복구를 비롯한)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제휴하고 있는 지도부는 이 가운데 가장 쉽게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첫 번째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파업 이전에도 김대중 정부는 주5일 노동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주 5일 노동시간이 대기업 고용주들의 바램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자신들의 포괄적인 구조조정 계획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임금삭감이나 휴가 같은 흥정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수사적인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기업주들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을 동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어떠한 흥정도 없다(만약 흥정하게 될 경우 이는 민주노총의 자살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도부가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면서도 정부가 이미 제안한 바를 요구(상쇄된 임금액수로부터 창출된 노동운동 기금)하는 투쟁적 자세를 계속 취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이 기금은 노사정위원회가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력의 부재

노동자의 힘에 따르면, 여기에는 더 커다란 이슈가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기층 노동자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다른 두 가지 요구로 압축된다. 최근 일련의 작업장 교섭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증대에 대한 뿌리깊은 분노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에너지를 세 가지 요구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집중시키는 대신 정부와 기업주들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조직화에 거의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결과 독립적 노동운동 전반을 조정하는 자신의 독특한 위치를 게을리하였다.
단위 노동조합들은 뒤의 두 가지 요구를 위해 작업장별로 연례 교섭을 활용해서 싸우도록 개별적으로 내버려졌다.(그럼에도 노동자들은 병원을 비롯하여 몇몇 부문에서 세 번째 요구-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를 쟁취해냈다.)
파업행동에 호소한 노동조합들은 총파업 기간 중 특정 시점에 파업을 벌이는 데 쉽게 동의하였다. 그 결과 5일간의 총파업 동안 파업 참가자 수는 하루에 7만 명을 넘지 못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50만 명이다. 7만 명이라는 수치조차 기만적이다. 여기에는 반나절 부분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과 총회에만 참석한 노동자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 파업들은 그저 "총"파업과 시기적으로 일치한 것에 불과했다. 단위 노동조합들의 수많은 투사들은 전투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고 이끌고자 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치에 있지 못했다. 민주노총만이 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외견상으로도 이번 총파업은 맥빠진 것이었다. 5일간의 행동은 6월 4일의 집회와 행진에서 정점을 이루었지만 어림잡은 예측도 5만 명에 불과했으며 실제 참여자수는 만오천 명 정도였다.
게다가 이 날 행사 또한 유순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경찰의 도발 행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발적 저항을 억누르려 하였다. 경찰은 택시노동자들의 대오를 행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고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에 맞선 가두투쟁은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거리행동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쟁취하고 지켜내온 운동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지난 6월 4일 민주노총 간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택시노동자들의 참여를 저지하는 경찰을 막아내었다.

흡수

자동차, 조선, 지하철, 한국통신 등 독립적 노동운동의 전통적인 선봉부대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 올해 투쟁의 최선두에 선 금속노동자들은 대부분 중소 작업장들이었다. 과거의 실질적인 총파업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거대 재벌 노동자들의 거대한 주먹은 보이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 노동계급 가운데 가장 전투적인 부분의 지도부를 향해 달콤한 유혹을 보내왔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으로까지 운동의 의식을 고양시키려는 싸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국가에 의한 흡수로 인해 빗나가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파업 이전에 180억원의 정부기금을 요구한 것에서 입증되었다. 민주노총은 합법 조직으로서 정부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 대통령은 당장 이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대답이 파업의 전개 양상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춘 점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중심 조직인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지 않은 것이었다. 비정규직과 IMF 긴축정책에 맞선 싸움은 아무 흥정 조건 없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이 진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요구조차 무원칙한 타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