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하라" 감사원에 촉구

대책위, 국정조사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도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인천공항철도 국민대책위)는 17일 오후 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철도 국민대책위는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는 것은 "인천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없는 졸속 인수며,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가사업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대책위는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실시협약 당시 수송수요예측의 문제점과 검증기관의 과다예측 고의성 여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건설비의 투명성과 객관성 조사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의 발주, 계약, 건설, 감독 과정에서의 정부부처의 책임 조사 △타 민자투자사업에 비해 과도한 투자수익률 보장의 특혜성 여부 조사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용남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인천공항철도 국민대책위는 감사원 감사 촉구와 더불어 국회를 대상으로 국정조사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 국민대책위원회는 철도관련 전문가 그룹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운수노동정책연구소 등이 참가했다.

국민대책위는 인천공항철도를 정치권이 밀착된 대형 ‘국책 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인천공항철도 인수의 실체를 책임자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지난 5월 22일 출범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