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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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조탄압 워크샵 항의...1명 연행

공무원노조 100여 명 항의도중 조합원 1명 경찰 연행

14일 오후 2시 30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정부가 자치단체 감사관계를 대상으로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워크샵을 추진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공무원노조 조합원 1명이 연행됐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는 무주리조트에서 시.도 공무원단체 감사 업무관계자 32명, 시군구 감사 업무관계자 230여 명 등 총 280여 명의 공무원들을 불러 공무원단체 관련 주요현안사항을 논의한다며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워크샵이 열린 전북 무주리조트 입구를 경찰이 막고 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 워크샵이 '공무원 탄압 교육'이라며 워크샵 장소 앞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를 비롯 민주공무원노조, 교육노조연맹 등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무주리조트 앞에서 “행안부의 감사담당 워크샵은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교육을 벌이는 것”이라며 “워크샵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낮 1시 30분께 행안부는 무주리조트 입구와 인근에 경찰병력 500여 명을 투입해 외부인 출입을 막고 공무원노조의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 워크샵 주최측은 공무원노조의 노조탄압 규탄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다 공무원노조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행안부 규탄집회와 관련 경찰과 대치중이다.

경찰은 이날 낮 2시30분께 강제해산을 시도해 이를 저지하던 조합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전국공무원공무원노조 조합원 1명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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