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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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반대' 여론 월등히 높아

한길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국민들도 60% 가까이가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교육, 시민, 사회단체들이 설립 저지 움직임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틀 간격으로 나온  전교조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에 맡겨 진행한 서울시민 성인남녀 1000명 여론조사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물은 주간 정기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서울 시민 10명중 6명이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전교조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youmin2001@hanmail.net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민 57.8%가 '반대'라고 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는 전국 국민 55.0%가 '반대'했다. '찬성'비율은 서울시민 37.0%였으며 전국 국민 30.0%였다. 서울시민과 비슷한 수치로 국민도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반대'하는 서울시민 대부분은 국제중이 세워지면 '초등교육단계에서 사교육비 폭등'과 '입시과열', '귀족학교화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초등생의 입시과열 초래(81.9%), 사교육비 폭등(82.3%), 상류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62.1%), 중학교 평준화 해체(62.1%), 초등교육을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으로 만들 것(65.9%) 등의 쟁점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


전교조에 쏠린 '관심' 전교조가 26일 '서울 국제중 설립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마치고 정진후 수석부위원장이 교과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반면 서울교육청이 내세운 '중학교부터 엘리트 양성'은 57.1%가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한다는 36.1%였다. '국제화를 선도한 인재양성 기여'도 동의하지 않는다(47.0%)가 동의한다(46.7%)로 근소하게 많았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국제중이 생겨도 초등학생인 자녀를 진학시킬 생각이 없다는 의견이 55.0%로 진학시킬 생각이 있다는 의견 36.8%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왔다.


 주목할 점은 진학할 생각을 밝힌 사람들 가운데 44.7%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국제중 설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짐작케 했다.


 두 여론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3.1%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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