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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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보냐, 전교조 후보냐

윤근혁의 교육기사돋보기⑭

‘전교조 대 반 전교조 양상’(조선), ‘서울교육감 비 전교조 후보 단일화 하라’(동아), ‘교총 비전교조 단일화 추진’(중앙), ‘보수 vs 친 전교조 이념대결 큰 관심’(문화).


지난 9일, 10일 이른바 조중동 삼총사와 <문화>가 큼지막하게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신문 제목이 곧 선거운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왜 그럴까?


10일치에 나온 <조선> 사설에 그 답이 있다.


“전교조 후보가 적은 표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 후보는 교원평가제, 수준별 수업, 학교별 성적 공개도 반대한다. 한마디로 교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학생과 학부모 편에 서서 힘써줄 것인지 따져 투표로써 그 뜻을 표현해야 한다.”


그렇다. 조중동이 선거보도에서 ‘전교조’를 들먹인 까닭은 바로 위와 같은 멱살잡이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교조를 고작 ‘교사 웰빙’ 단체 수준으로 비꼰 것이다.


이는 ‘전교조 대 비 전교조’ 선거 프레임(틀)이라면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꼼수의 천재들인 셈이다. 촛불문화제에 ‘가스통’으로 맞불을 놓은 고엽제전우회 등 50여 개 단체가 공정택 예비후보를 ‘애국우파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한다. 위 조중동 논리라면 다음과 같은 제목도 성립하지 않겠는가?


‘가스통 대 촛불 대결 양상’, ‘고엽제전우회 대 반 고엽제전우회 대결 양상’.


이번 선거는 ‘전교조’ 프레임보다는 ‘이명박 교육정책’ 프레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친 이명박 교육정책이냐, 반 이명박 교육정책이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사란 얘기다.


딱하기는 주경복 예비후보 쪽도 마찬가지다. 그 많은 학부모, 여성, 전문직단체가 결합해 있는 속에서 ‘전교조 후보’라고 낙인이 찍혔는데도 별다른 프레임 전환 모습이 안 보인다.


촛불민심은 냉혹한 경쟁교육론보다는 따뜻한 공동체교육론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자들은 동의하시는가.
덧붙이는 말

\'취재 뒷이야기\'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홈페이지인 윤근혁의 교육돋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교육돋보기edu.mygoo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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