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11.5%)이 가장 높은 스페인의 우파정부가 실업급여 삭감 등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를 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호세 마리아 아즈나르 스페인 총리와 집권 국민당은 최근 실업급여 삭감과 함께 부당해고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금 지급을 강제한 현행 노동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사회당은 이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마가렛 대처의 가장 반동적인 정책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사회적 불감증(social insensitivity)의 조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반노조(UGT), 노동자회의(CCOO) 등 스페인의 양대노총은 “실업기금이 남아돌고 있고 실업자들의 40%가 사실상 실업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1996년 20%대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실업자의 취업 유도를 위해서도 실업급여 삭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양대노총은 “오히려 정부는 실업급여액의 인상과 범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양대노총은 오는 21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20일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약 2백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파업이 벌어진다면 현재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페인의 아즈나르 총리는 크나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국민당 집권 이후 6년 동안 총파업 경험이 없었던 양대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아즈나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법 개악을 저지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이탈리아 총파업에 이어 벌어질 스페인 총파업은 우파정권의 노동법 개악 기도뿐 아니라 유럽 전반에 불고 있는 우경화 바람에 맞선 노동운동의 반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 91호] 6.10 ~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