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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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MB교육․교원 정책 반대’ 전국교사대회

교평 반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5만 공무원 한 목소리 낼 듯


오는 22일 전국의 교사와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서울 여의도에 모인다. 전교조 등 각 노조가 밝히는 참여 예상 인원은 최대 5만여명이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이날 오후 12시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MB교육‧교원정책 반대’를 내걸었다.

전국에서 모인 최대 1만여명의 교사들은 △교원평가 법제화와 차등성과금, 다면평가 반대 △영어교육확대정책, 입시경쟁부추기는 국제중 설립 반대 등을 외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전교조 단체협약 해지요구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2시에는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이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 모여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악에 반대하고, 물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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