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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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자사고 반대 전면 투쟁 선언

6월경 학부모 총궐기대회 열기로

전교조 서울본부는 11일 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및 학교선택제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150여 명의 교사가 참가한 이날 집회는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유영민 minfoto@paran.com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추진과 학교선택제 전면 도입을 '평준화 해체 정책'으로 이름 짓고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고교서열화 저지 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귀족학교-학교서열화 저지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와 학교선택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김태정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은 "자율형사립고는 해당학교, 해당지역의 문제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투쟁은 실패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형빈 이화여고 교사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감독에 허덕이며 점심·저녁 식사를 급식으로 떼우는 교사, 7시에 등교해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아이들로 학교는 지금 전쟁중"이라면서 "예전엔 불법 보충과 강제 야자가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학교 선택제 도입을 앞둔 요즘에는 살아남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16일 평준화 학술 대토론회, 23일 교육주체결의대회, 자율형사립고·학교선택제 반대 국민청원 운동을 거쳐 6월에는 귀족학교 반대 학부모 총궐기대회를 열어 투쟁을 이어간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상한제 폐지, 교육과정 자율편성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형사립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7월 까지 자사고 지정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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