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교원 성과금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최저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과금 차등지급률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에 반영해야 한다. 이른바 ‘성과금 자율화 조치’이다.

그러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그랬듯이 ‘성과금 자율화’에도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교사들의 반응이다. 교과부가 겉으로는 ‘성과상여금 운영을 다양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를 시행하려 하지만 실제는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서 빠지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모두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는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두고 구성원들 간의 마찰이 더 커질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는 것이 이 소식을 접한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다.

교과부는 이러한 ‘자율성’을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에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았다. 서울의 한 교사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마저 줄을 세우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당장이야 쉽지 않겠지만 차등 폭을 키우려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작업이 머지않아 시작될 것이다.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교과부의 속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성과금으로 일자리나누기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의 파행 사례가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다. 인천교육청이 성과금에서 일자리나누기 기부금을 내라며 교사들에게 참여를 강요해 말썽을 빚었고, 경남교육청도 지역 교원단체에 성과금에서 5% 기부를 하자는 내용의 의사 타진을 ‘비공식적’으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래저래 성과금을 두고 벌이는 교육 당국의 꼼수놀이에 학교 현장 교사들의 가슴은 답답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