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를 위한 희망
국가(The Nation) 3/15, 제시 잭슨

클린턴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인간의 얼굴'을 입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프리카의 성장과 기회에 관한 법안(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 잘못 이름 붙여진 법안은 단지 속임수적이고 단기적인 무역 '이익'만을 제공할 뿐,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NAFTA와 WTO의 주요 원리들, 그리고 MAI의 잔존하는 조항들 중 가장 최악의 면들을 아프리카에 부과할 것이다. 지난 해 나는 이 법안의 명칭을 아프리카 재식민화 법안(Africa Recolonization Act)으로 바꿔 불렀다.
그당시 아프리카의 친구들은 그 법안이 아프리카 민중 대다수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아프리카의 주권을 희생시키는 가운데 미국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우리에게 경고했었다. 정말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동맹은 미국의 석유 회사와 다른 다국적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아프리카의 인권과 환경적 실천에 있어(그리고 미국에서의 시민권 침해와 노조파괴에 관련된 몇 가지 사건에서) 이미 악명이 높은 기업들이다. 이 동맹의 자문위원회에는 남아공 정부와의 '건설적 관계' 정책이라는 레이건 행정부의 수치스런 계획의 입안자이기도 했던 체스터 크록커같은 인물도 포함되어있다.
비록 법안을 통과시키려 로비를 벌이고 있는 기업동맹과 미 행정부 관료들에 의해 워싱턴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대사들이 미의회에 끌려다니고 있지만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의 노조(예를들어 남아공노조회의 COSATU)와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 또한 소위 아프리카를 위한 NAFTA 법안(NAFTA for Africa Act)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트랜스아프리카(TransAfrica) 의장 랜달 로빈슨과 흑인노동조합원동맹(Coalition of Black Trade Unionists) 의장 빌루시를 포함해 주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도자들의 임시 동맹은 이 보다 더 좋은 법안은 없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나는 지난 회기, 반대표를 던진 186명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나 또한 국가의 주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아프리카의 발전이 추진될 수 있는 법률을 보고싶다. 이것이 내가 아프리카를 위한 희망(HOPE, Human Rights〔인권〕Opportunity〔기회〕, Partnership〔동반자관계〕,
Empowerment〔권한 부여〕) 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흑인의원회의(CBC)에 있는 수많은 나의 동료들(여성 의원인 신시아 맥키니와 CBC 의장 짐 클라이번 등)과 민주당 지도자들(데이빗 보니어와 조지 밀러 의원 등)이 지지를 했고, 이 법안은 미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학자들과 통상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양쪽 시민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발전되었다.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제국주의 시대를 극복해왔다. 미 당국(Washington)은 미국 기업과 투기자들의 경제적 신식민주의를 강제함으로써 이런 진보에 대한 반역을 조장하려 들어선 안된다. 아프리카를 위한 희망 법안(HOPE for Africa Act)은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와의 협력하에 아프리카 각국 경제 장관들이 고안한 아프리카 경제 개발에 관한 라고스 계획(Lagos Plan)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지역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법안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와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이 아프리카에 돌아가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커다란 무역 이익을 제공한다.
아프리카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무시가 아프리카를 위한 NAFTA 법안에 스며들어 있다. 이것은 이 법안의 진술(陳述)에 가장 명백히 드러나있는데 아프리카 각국이 경제적, 법적, 사회적 체제의 운영방식을 미국이 부과한 조건들에 따라 바꿀 때까지 아프리카에는 어떤 이익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도 이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아프리카를 위한 희망 법안은 아프리카의 독립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의 첫 출발은 2천 3백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를 탕감하는 것이다. 현재 남아공을 제외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수출액 중 20% 이상이 외채 상환에 쓰이고 있다.
아프리카는 일인당 생산이 지난 20년간 하락하고 있는 단 하나의 대륙이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일인당 소득은 신자유주의적 발전 모델이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에 처음 강요되었던 1980년의 752 달러와 비교해, 매년 평균 500 달러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위한 NAFTA 법안은 이런 파괴적 접근에 대한 더 많은 굴종을 강제할 것이다. 아프리카를 위한 희망 법안이야말로 대통령이 찾는다고 말하는 세계 경제의 인간의 얼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