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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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 언론위, 북한관련 보도 실태 모니터



지능적 오보, 통일 가로막는 통일프로그램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모니터팀이 발표한 보고서
'방송 3사 북한관련 보도 및 통일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에 따르면
"문민정부는 여전히 북한을 이용해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하고 있으
며, 방송에도 이런 기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방송3사의 오후 9시 뉴스과 통일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
했는데, 보도프로그램은 선정, 과장, 왜곡보도와 의도적 오보 가능성
마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22일 SBS 9시
뉴스 '아사 귀순한 안선국, 김원형씨 가족의 기자회견을 다루었는데, 귀순동기나
경로 등에 대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7월 전쟁설,
굶어죽는 사람목격, 구호식량 배급사실 전무 등만이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오보 상관없다, 보도부터"
특히 방송 3사는 북한에 관한 안좋은 소문을 포착하면 진위를 가리지
않고, 우선 보도부터 해놓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1일 뉴스시간에 방송 3사는 거의 한목소리로 북한에 지원한 구호
식량 일부가 군부에 의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KBS 9시 뉴스는 대북지원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만행을 시종일관 비난했다. 그러나 그뒤 이 보도
가 오보로 밝혀진 다음에도 정정보도나 오보의혹 등에 대한 보도마저
전혀 없었다. 또한 뉴스이외에도 북한관련 프로그램은 '통일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모니터팀은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생태적인 한계는 국가보
안법과 안기부법에서 상당부분 비롯된다"고 짚었다. 김일성의 생일치
레에 엄청난 외화를 낭비했다는 에만 치중한다는 내용 등을 2개 이상의 방송사가 거의 똑같이, 같은
주에 다룬 데서 안기부에 의해 모든 북한 관련 자료들이 1차적으로
선별,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북한관련 프로그램 방송시간이 EBS만 30분이고 모두 20분
인 점과 방송시간 역시 KBS를 제외하고는 시청율의 사각지대(KBS
'남북의 창'-금 밤 10시, MBC '통일전망대'-목 밤 12시20분, SBS
'통일로 가는 길'- 토 밤 11시50분, EBS '통일의 길'-토 밤 11시30
분)에 놓여있다는 사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997년 6월 20일(금) 인권하루소식 제 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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