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밝힌 명단대조 결과 쌀직불금 본인수령자 중 8,318명이 관외 경작자이고, 가족수령자 중 8,865명이 관외거주자로 파악되었다. 또한 건보공단으로부터 무직으로 통보받은 사람 중 관외에 거주하며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도 7,275명으로 드러났다.
관외경작자 중 무직으로 통보받은 사람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 지역에 거주하는 189명 중 상위 10인의 농지면적은 325,504㎡로 직불금 수령액은 38,506,7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날 민주당 쌀국정조사특위는 본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와 명단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조사결과 기초단체장은 2명, 광역의원은 24명이라고 밝혔다. 각 당 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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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직불금 수령자 중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단체장과 광역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