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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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민과 '소통 또 소통'해야

[인터뷰] 서울교육감 아쉽게 낙선한 주경복 건국대 교수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난 지 꼭 한 달. 올 여름방학 기간 ‘촛불 후보’로 서울을 누빈 주경복 건국대 교수는 개강 준비에 바빴다. 지난 달 27일 건국대 문과대학에 있는 교수연구실에서 주 교수를 만났다. 주 교수는 "대중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리고 "치밀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낌없는 성원에 고맙다"고 전교조에 전했다.

사진 유영민 기자 youmin2001@hanmail.net

- 서울시교육감 선거 끝나고 어떻게 지냈나

"좀 쉬고 개강 준비하고 있다. 두 달 간 방학을 이용해 교육감 선거를 했으니 개강 준비가 미흡했다. 선거 정리할 것도 많다. 다양한 측면에서 부분적인 평가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종합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다."

- 선거 직후 치밀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평했는데

"다른 후보들보다 준비 시간이 부족했고 허술했다. 또 아주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호흡을 맞추다보니 삐걱대는 것도 많았다. 선거진행 과정에서도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 보수언론은 ‘반전교조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를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다. 준비부족과 평일 선거일에 여유 있는 사람들의 결집 등 종합적인 패인이 있다. 전교조 역시 한 부분이다.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보니 전교조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아 의외였다."

- 왜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는가

"일단은 교육운동 측면에서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고 다음은 노동조합으로 조직 운영에서 조합원 대중과 소통하지 못한 조합주의같은 거에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국가 권력과 교육운동세력간의 양자대립구도였다면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중들의 여론으로 평가받게 됐다. 대중여론을 설득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반대를 넘어서 현안을 제기하고 의제방향을 설정해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야 한다."

- 지난 달 전교조 일꾼연수에서 말한 새 참교육운동도 같은 의미인가

"그렇다. 과거 80년대 이후 진화하지 못한 운동방식을 극복하고 사회적인 의제를 먼저 설정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성취해 나가는 방식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 그렇다면 2010년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이 어떻게 준비해야겠나

“투표에서는 졌지만 선거에서는 많이 얻었다. 앞서 말한 부분을 채우면서 이번 선거에서 얻은 성과를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는 다양한 진보개혁세력의 단위들이 연합해 선거를 치렀다는 점이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초유의 경험을 했다. 다른 하나는 경쟁만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이 다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게 했다.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다."

- 그래도 아쉬울 것 같다

"물론이다. 당선 뒤 국제중 등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서 내가 당선됐으면 저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한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과 다른 정책을 내서 논란이 됐을 것이다.(웃음) 이명박식 교육정책을 지지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진영이 허술해 보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껏 해 온 교육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저술활동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 서로 맺었던 인연도 보람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 전교조 조합원에게 한마디 한다면

"선거 기간동안 전교조가 부정적으로 부각돼 미안하고 아쉽다. 좀 더 치밀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낌없이 성원해주고 지지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교육개혁운동에 같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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