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공황 대응 연대투쟁체 공식 제안

17개 단체, "자본주의 넘어서는 근본 대안 지향"

17개 정치노동사회단체들이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 건설을 공식 제안했다.

단체들은 11일 제안문을 배포하고 “지난 12월 11일 제 단체 간담회를 한 후 18일 2차간담회, 30일 3차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전국 각 지역, 부문, 현장의 동지들에게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를 함께 구성하여 공동 실천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현 경제위기에 대해 “주기적 공황을 초래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등 자본주의식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로부터 “경제공황 하에서의 노동자 민중 투쟁이 경제공황을 초래한 시장화, 사유화, 금융세계화, 제국주의 지배 등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들을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 대안을 지향하는 방향”을 투쟁 과제로 제기했다.

한편 단체들은 ‘민주대연합’에 대해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세력까지를 포함한 ‘민주대연합’을 제기하며 투쟁전선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본주의 경제공황 국면에서 노동자 민중 진영이 반자본주의(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1월 기간 중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부문, 현장의 제단체에 제안하고, 오는 1월 16일 투쟁요구와 투쟁방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월 31일 단체 대표자회의를 거쳐 2월 14일 발족하기로 했다.

연대투쟁체 제안단체는 노건추, 노동자의힘, 노동자투쟁연대, 노동전선, 노정협, 다함께, 민교협,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사노련,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진,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철폐연대 등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