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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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부모 ‘국제중 반대’ 58.3%, 강남도 반대

권영길 의원실 여론조사, 지난 8월말 서울시민 결과와 엇비슷 ‘반대’ 여론 여전

  서울 학부모 10명 가운데 6명은 국제중학교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모든 권역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강행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교과위)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3일과 4일 서울에 사는 30~54세 학부모 800명(유효표본)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반대가 58.3%로 찬성 38.3%보다 20%P나 많았다.

특이하게 이번 여론 조사는 서울을 중부, 강서, 강북, 강남 등 모두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학부모 여론을 살폈는데 강남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강북권역은 반대가 61.2%로 찬성(35%)보다 월등히 높았고 강남권역 역시 반대(50.2%)가 찬성(47.1%)보다 근소한 수치로 많게 나왔다.

이로써 지난 8월 말 전교조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맡겨 서울지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국제중에 대해 물은 결과 나타난 ‘반대 57.8%’ 여론이 한 달 반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는 것이 확인됐다.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학부모 가운데 31.2%가 가장 먼저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다음으로 ‘입시경쟁으로 초등교육이 황폐화될 우려 때문(29.7%)’라고 답했다. ‘명문고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것(21.8%)’과 ‘계층간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16.8%)’ 반대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자녀가 국제중 입시를 준비를 할 때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답변도 76.5%에 달했다.

그런데 자녀를 국제중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비율(52.8%)이 보내고 싶지 않은 비율(45.6%)보다 많았다. 사교육비를 한달에 100만원 이상 쓰는 학부모 군에서 ‘보내고 싶다’는 비율(56.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사교육비를 덜 쓸수록 ‘보내고 싶다’ 응답 비율(49만원 이하 44.9%, 50~99만원 53.6%)은 떨어졌다.

또 국제중 입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 59.9%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라고 답해 ‘자녀의 성적’이라고 답한 38.9%의 학부모도 보다 많아 대조를 보였다.

권영길 의원은 “학부모들은 국제중 설립 문제를 두고 사교육비의 확대와 입시경쟁 격화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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