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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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위 '반2MB전선 강화'

창립 이래 노동현장서 중앙위 개최...하반기 반이명박 전선 강화

민주노총이 27일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소하리지회 대강당에서 2차 중앙위원회 회의(이하 '중앙위')를 개최했다.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가 단위사업장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2차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특히 이번 중앙위에서는 한 달여 동안 수배상태에서 행적이 차단된 상태로 두문불출한 이석행 위원장이 나타나 회의를 주재해 주목을 끌었다. 이에 경찰병력이 소하리공장 주변을 에워싸는 등 삼엄한 상황으로 접어들자 오후7시경 정회된 상태에서 전병덕 부위원장에게 의장직을 넘겼다.

이번 2차 중앙위에 제출된 안건 중 △2008년 상반기 사업평가(안) 심의 △2008년 하반기 정세 및 사업계획(안) 심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14차 중집회의 기사 참조)됐고 직선제실시 종합계획 안건 논의 도중 특별히 참석한 남상헌, 이수호, 조준호,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이석행 위원장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후7시경 속개를 앞두고 체포조 400명이 깔려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전병덕 부위원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속개된 회의는 ‘직선제실시 종합계획안’을 러닝메이트 여성할당, 부재자투표, 선거인 자격조건 등 규정이나 세부시행세칙을 좀 더 보완한 후 중앙에 위임해서 제정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확정했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실장 인준과 관련해 통일위 황수영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대책위 최재춘, 조직강화위 김상완, 연대사업위 문선곤 위원장이 각각 인준됐고 사무차장 이준용, 정책기획실장 김태현, 비정규조직실장 양태조, 교선문화실장 김장호, 대외협력실장 나기주 씨가 각각 인준됐다. 특히 양태조 비정규조직실장이 현재 구속 중인 문제와 관련해 업무분담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공유돼 조만간 별도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2008년 예산조정 승인과 관련해 퇴직자 급증에 따른 퇴직금 과다집행 및 벌금 등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2억6천만 원의 예산조정이 심의 통과됐고 새롭게 선보이는 규율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과 9개부서를 6개부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무총국 규정 개정이 원안대로 심의 확정됐다.

또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에 따른 명예훼손 등 각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게시판위원회 운영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규정이 개정 확정됐으며, 근래 들어 회의체계 성원미달 등 유예사태에 대비해 마련된 회의규정 개정은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안을 다시 마련해 차기 중앙위나 대대에서 처리키로 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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