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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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재 전교조 서울시지부장 등 3명 체포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비용 불법 조성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2일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소환에 응하지 않은 송원재 지부장과 이성대 부지부장, 김진철 정책실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각 10여 명의 수사관들을 이들의 자택에 보내 개인 컴퓨터와 통장 등을 가져갔다.

검찰은 또 이을재 전교조 조직국장, 김민석 사무처장 등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주경복 전 후보 선대본 집행위원장을 지낸 이을재 조직국장에 대해 선거자금 불법 모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19일에는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IDC센터와 충정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검찰에 압수수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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