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칼럼 : Peacemaker>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라!

오진우 / 평화인권연대 회원

2000년 1월. 새로운 사이버 신인여가수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 내 경
우는 '이정현'이다. 몇 해 전인가 장선우 감독이 만든 <꽃잎>이라는 영화로 데
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처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이정현은 많은 이야기
꺼리를 몰고 다녔다. 그리고 밤에 하는 토크쇼에 나왔던 그녀의 모습이 생각난
다. 이러 저러한 질문 끝에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로 이미
그 당시에는 은퇴해 버린 '서태지'의 이름을 입에 올렸고, 또 당연하다는 듯이
즉석에서 "됐어 됐어∼"라며 서태지의 '교실이데아'를 불렀다. 속으로 "서태지는
은퇴했지만 아이들은 남는구나"하며 은근히 기분 좋아했던 기억도 있다. 어쨌든
이제 이정현은 새로운 사이버 가수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와'가 히트를 하는가
싶더니 요즘에는 "바꿔 바꿔 세상을 다 바꿔∼"라며 노래를 한다. 속으로 올해
있을 총선에 모당이 "이 노래를 선거주제가로 삼으면 좋겠구만"하고 빈정거렸던
것 같다.
그러나 사정은 다른 것 같다. 아무래도 이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은 수많은 시
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할
것 같다. 이미 경실련이 그들의 홈페이지에 공천을 반대하는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과 반대의 이유를 올린 것과 함께, 5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연
대'를 통해서 낙선·낙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당당히 의견을 밝히고 있다. 개인
적으로 경실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문제(?)의 명단을 보았다. 하긴 그 명단
에 들어간 사유를 굳이 알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을 왜 모르겠는가.(근
데 이미 전·현직 의원들이 보낸 해명서가 꼬리표처럼 붙어있어서 판단의 혼
란을 가져오긴 했지만).
정부에서는 '선거법 87조' 위반이라며 협박을 가하곤 있지만 이미 불붙은 내용
은 그 파장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마저 갖게 한다. 또한 지금 것 있어
왔던 총선과 대선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양태 또한 새롭기 때문에 신선한 느
낌마저 갖게 한다. 그래서일까? 이미 많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격려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며 미디어 역시 큰 비중을 두며 현재의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생각할꺼리가 남는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국가권력에 관
한 것이다.
얼마 전 러시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체첸을 침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
른 채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영국과 미국에서
는 얼마 전 유고에 폭격을 감행했다. 의회민주주의의 발달이 결국 평화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번 총선 이후 많은 시민단체들의 행로를 생
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의회 중심적인 운동으로 그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우
려를 쉽게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문제는 국가의 권력을 평화적으로 해체해 나
가는 것이지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
다.
국가의 권력, 나아가서 권력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폭력의 가능성을 농후하게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낙선운동의 방향이 단지 좀더 자질이 떨어지는 국회의원을 배척하는 수준
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국가 권력 전반에 녹아있는 폭력성과 그 대안을 이야기하
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는 총선을 맞이해서 후보를 내고 또는 자질이 모자라는 당이나 후보
를 배척하는 형태의 운동이 아닌, 선거자체를 보이콧하면서 권력의 해체와 새로
운 형태의 그리고 수많은 형태의 시민공동체의 탄생으로 그 맥을 집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좀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 그 생각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만약 이번 낙선운동을 통해서 다음 의회를 구성한 후에 더욱더 난감한 정치적 딜
레마를 우리 시민단체들이 안게 된다고 한다면, 의회민주주의를 넘어설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적 체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유로 소화를 했으
면 한다. 의회민주주의만이 새로운 세계의 체계만이 아닐 것이다.
꽃잎의 이정현이 서태지의 "됐어"를 이어 받아 "세상을 다 바꿔"라고 노래하고
있는 동안 장선우 감독은 <거짓말>로 온갖 형태의 행위를 권태와 허무로 몰아
가고 있다. 이번 낙선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번 세기를 열어나갈지 관심을 갖고
또한 대단히 의식적으로 낙선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거짓말"이 되
어서는 곤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