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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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말로 역사가 확인케 하겠다”

10일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개최

경남지부 교사들이 "MB교육 OUT"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유영민 기자
10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심판하려는 교사 1500여명이 모였다.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결의대회)’를 위해서 전국에서 달려 온 것이다.

지난 1일, 시국선언과는 전혀 무관한 전교조 간부들의 계좌까지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풍물굿을 시작으로 용산 참사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굿에 이어 진행된 본 마당의 첫 무대에는 지난 5일부터 ‘일제고사 폐지 ․ 해직교사 복직 대장정’을 진행한 14명의 해직교사들이 올랐다.

해직교사들을 대표해 대장정을 이끈 송용운 교사는 “오늘 아침 10시 30분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 도착해 걸어서 이곳 서울역 광장까지 왔다”며 “5박 6일 동안의 대장정을 통해 일제고사 거부 의지를 확인하고 돌아왔다. 오늘로 대장정은 끝나지만 복직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마음 속 대장정은 계속된다”고 결의를 밝혔다.

우희종 민교협 상임공동의장과 장은숙 참학회장도 “시대 역행 말고 국민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날 마련된 다양한 문예공연 가운데 참가자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광주교사풍물모임이 준비한 창작판소리 ‘4박가’였다.
집회에 앞서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굿이 무대에 올랐다. 유영민 기자

“민주주의 가르치자 서명하신 선생님들 자르겠다 협박하고 정권의 시녀 말고 국민의 종 되겠다 서명하고 행동하신 공무원노조분들 자르겠다 협박하고……”로 이어지는 창작판소리 4박가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유쾌하고 신랄하게 풍자해 참가자들의 폭소와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다.

준비된 문예행사가 마감한 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식 교육 정책과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지는 부당한 권력에 절대로 꺾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전교조가 독재자와 한 편이 아니라 국민과 한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당한 탄압을 이기고 승리하여 독재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역사가 확인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의 목소리로 빼놓지 않았다. 정진후 위원장은 “목이 잘리고 손발이 묶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사들이 학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의 될 수 있도록 역사의 당당한 교육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결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목청을 높여 싸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 역시 결의문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을 위해 살아온 우리는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교육 주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하여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참가자들은 이를 위해 △시국선언 탄압 중단 △표현의 자유 보장 △경쟁교육 정책 중단, 일제고사 폐지 △MB형 교육과정 중단, 교원평가 강행 중단 △무상급식 전면 실시, 교육예산 감축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구속노동자후원금을 현장에서 모금해 186만원여 원을 모았다. 전교조는 이를 구속 노동자 후원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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