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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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은 폭압적인 강제출국 집행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위협의 불안 속에 날마다 쫓기고,

평화적 집회는 폭력진압에 대항했다고 폭력집회로 몰려 학생과 아기엄마들까지 협박을

당하며 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피해 다녀야 하고,

사회주의정치활동을 한다고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며 다 죽은 국가보안법으로 압박하는 이 공안당국에 불려 다녀야 하고….


정말 경제위기도 문제라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위기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에 잠 못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가 도망을 다녀야 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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