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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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시도교육청 일제고사 끝내 강행

일부 초교, 수업시간에 OMR카드 입력 연습 파행

올해 첫 일제고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단평가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의 교육, 시민, 사회단체는 지난 26일까지 일제히 기자회견과 집회 등으로 아이들을 점수 경쟁에 내모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일제고사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일제고사 불복종!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초등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3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다. 이에 앞선 26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1천 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한 ‘일제고사 불복종 교사 선언’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영민 기자 minfoto@paran.com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변성호)는 30일 오후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체험학습을 안내한 편지를 보냈거나 일제고사 관련 계기수업을 한 교사의 이름과 학교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6일 1170명의 교사 불복종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히며 "일제고사가 학생에게 시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묵살하는 정책인 만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교사들의 최소한의 양심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서울 뿐 아니라 대전, 전남, 강원, 경기, 경남 등 전국 각 지역에서도 전교조 각 지부가 교육청 앞 농성에 들어가거나 집회를 여는 등 일제고사에 대한 반발이 번지고 있다.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러 답을 틀리겠다'는 오답선언을 한 청소년은 1300명을 넘어섰다.

 

이와 반대로 일제고사를 준비하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2~3학년까지도 보는 시험이라고 알리는 등 과열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관악구 ㄱ초등학교는 '초2~3학년 전국 어린이도 함께 보는 시험'이라는 내용을 학교 누리집에 올려놓기도 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수업시간에 답안지로 사용되는 OMR카드 입력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서울 ㄱ중학교에서는 지난해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을 파악해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시험을 강요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지난 25일 개최한 제290회 이사회에서 결의문으로 "전교조 등 일부의 평가거부 움직임은 비교육적인 것으로 정부는 학력평가정책 무력화 시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총 이사회 소식을 들은 뒤 낸 성명서에서 "교육적 판단보다는 정치권력에 아부하는 발언과 행보를 서슴지 않았던 '교총스러운 모습'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나 학생과 학부모 이름까지 들먹이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확대를 위한 몸부림은 차라리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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