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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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속에도 재산 늘린 ‘이명박’

4억 4천 증가...국회의원 고위직 10명 중 6명 재산 증가

늘어가는 재산을 보며 경제위기를 체감할 수 있을까.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재산을 늘렸고, 국회위원과 행정부 고위 공직자도 10명 중 6명이 재산을 늘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밝힌 ‘2009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작년 한해 4억 4천만 원 가량을 늘린 356억 9천만 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서울 강남 논현동, 서초동, 양재동 등에 보유하고 있는 빌딩과 대지 등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최대 자산가는 김은혜 부대변인이었다. 김은혜 부대변인은 91억 8천여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작년에 비해 4억여 원이 줄어든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 42명의 평균 재산은 15억 6천여만 원 이다.

국무위원 14명 중 절반이 재산을 늘렸다. 지난 달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것이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30억 7천 4백만 원에 달하며, 이 들 중 12명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1등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116억 8천여만 원이다.

고등법원 부장급 판사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자 140명의 평균 재산도 20억 9백여만 원이다.

국회의원들도 재산을 늘렸다. 국회의원의 64%인 186명이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들 중 103명은 한나라당 의원, 63명은 민주당 의원이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는 국회의원도 103명에 이른다. 국회의원 전체의 평균 재산은 25억 8천만원이다. 국회의원 중 최대 자산가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으로 1조 6천 397억이다. 이는 한 해 동안 2조 원이 줄어든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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