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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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위원장 “정부, 시국선언 빌미로 전교조 탄압”

5일 오전 10시 영등포경찰서 출두 조사 받는 중

정 위원장은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기자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시국선언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10시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했다.

지난 달 31일 교과부가 2차 교사 선언과 관련해 정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경찰에 출두한 정 위원장의 표정에서는 담담함과 무거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정 위원장은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조사 과정을 보면 시국선언과 전혀 관련 없는 것까지 캐묻고 있다. 이는 시국선언 빌미로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술수이다”라고 경찰 조사의 부당성에 대해 먼저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잘못했다고 하는지 (경찰의) 이야기 들어봐야겠다. 일각에서 전교조가 야당과 함께 사회적 모의를 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이는 순수한 전교조 활동을 정치 활동으로 포장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경기교육감의 징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경기교육청 역시 상식에 입각한다면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진행중인 재판이라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헌재 판결까지 재판을 중지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다. 교과부가 검찰에 고발했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징계를 서두르는 건 오히려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증명하는 것인 만큼 교육감께서 건전한 법과 상식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1차 선언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서 서명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자술서 등을 받으며 물의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명백한 양심의 자유 침해이며 이런 혼란을 야기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의 경찰 조사는 한 시간 반 가량 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 위원장의 조사를 끝으로 시국 선언과 관련해 교과부가 고발한 전교조 본부 집행부의 경찰 조사도 일단 마무리가 된다. 정 위원장의 경찰 조사에는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공동변론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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