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비행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전 당시 미군의 노근리양민 대량학살의혹, 매향리사격장문제, 최근의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사건 등으로 항위시위가 벌어지고 김대중 대통령 까지 SOFA를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한국민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 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민들이 현행 협정이 일본에 비해 미군 범죄혐의자처리 권한 등에 있어 한국에 차별적이기 때문에 개정돼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통령은 지난주 LA 타임스와 회견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군의 행동에 실망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극소수만이 반미적이라고 말했으나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반미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우리가 일본의 SOFA와 동등한 수준의 협정을 갖지 못한다면 대일감정이나 과거 역사로 볼 때 한국민들이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민들은 SOFA 문제로 자존심이 크게 상해 있다”고 지적했다.

　LA 타임스는 익명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미 정부가 오는 8월초 예정된 회담에서 SOFA를 개정할 용의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미국이 한국측의 입에 맞지않는 여러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며 “어디까지나 요구가 아닌 협상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미측 제안들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중처벌 금지나 고소인에 대한 대항권 등 미 헌법상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외국의 사법제도 조항에 동의하는 것을 피하려 고 애써왔다면서 다만 한국전 당시 미군의 파병이 시급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 본에 일부 사법권한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 법무부 자료를 인용, 주한미군 범죄건수가 99년 824건이며 이중 424건이 교통법규 위반이었으며 폭력사건은 89건이었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