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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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알리미 내용 축소 ․수정 지시 논란

해당 학교, “교육청 지시했다” -- 교육청, “그런 일 없다”

학교알리미 자료를 축소 ․ 조작하라는 교육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희망>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경기도의 한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일부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학교알리미 내용 중 ‘학교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항목의 축소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너무 많으니 1-2건 정도로 축소 ․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해당 학교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학교에 전화를 걸어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해당 교육청 담당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리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결코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 교사들은 ‘교육청의 전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며 이를 부인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알리미


“교육청에서 지난해 12월 중순경 전화가 와서 ‘학교 폭력 발생 현황을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다. ‘학교 폭력 발생 현황이 많으면 깡패 학교인 줄 안다’며 ‘1-2건으로 줄이라’고 했다.”는 것이 ㄱ중학교 교사의 말이다. 덧붙여 “관련 공문은 시행하지 않고 전화로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른 학교의 교사도 “우리 학교는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런 전화가 걸려온 건 분명한 사실이다. 아는 선생님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다. 이제 와서 교육청이 부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우리 학교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귀신이냐?”며 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번 논란을 두고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알리미 자료가 시․도 교육청 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에 부정적 요인을 줄여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학교정보공시의 안정적 정착 및 신뢰도 제고하여 공교육 신뢰 확보’는 2009년 교과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의 이 같은 축소 ․ 수정 지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실 일제고사 성적 조작에 이어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행된 학교정보공시(일명 학교알리미)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초중고는 매년 1회 이상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교원 현황, 시설, 학교 폭력 발생 현황, 위생 등의 교육 여건 및 재정 상황, 급식 상황, 학업 성취 사항 등의 학교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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