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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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충북지부/대전지부

광주지부 가을강좌 5마당 열어

광주지부(지부장 박재성)가 오는 10월7일부터 11월20일까지 5회에 걸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가을강좌를 연다. '한국사회, 교육의 공공성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손석춘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장의 '촛불 정국과 우리 사회 진단'이란 강의를 시작으로, 16일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우리 사회 교육과 전교조' 등의 강의가 예정되어있다. 이외에도 하종강, 공영택, 김용일 교수 등의 강사로 참여한다. 9월 26일까지 광주지부(062-528-0776)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지부, 도교육청 내년 학력고사 중단 발표 환영

충북지부(지부장 김상열)는 지난 8일 충북교육청이 도 단위 학력평가를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튿날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 학력평가를 중단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지부는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오늘(9일) 치러진 도학력평가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풀이와 자습 등으로 귀중한 수업진도의 크나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학생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미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낭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 강행하는 모습은 공직사회가 시급하게 벗어나야 할 구시대적 모습"이라 지적했다. 


대전지부, 지역단체와 함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요구

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는 지난 9일 대전교육청 기자실에서 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의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더 이상 징수할 명분이 없다”며 이에 대한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중학교 운영지원비는 교원 연구비나 수당,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나아가 학교시설 지원 등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일반 교육비로 충당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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