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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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만 인상하면 다양하고 질좋은 교과서 될까?

대여제, 공동 활용 등 가격 안정화와 공급 방식 개선 필요

교과부는 지난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유영민 기자
교과서 가격 자율화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교과서 대여제와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15일 오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연‘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선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교과서 가격사정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서 자율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올 연말부터 고교 2~3학년의 선택과목 교과서부터 적용되는데, 이에 따른 출판업체의 교과서 값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정부의 가격 자율화 조치로 교과서 가격의 인상이 예상된다”며, “가격과 공급의 합리적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대책으로 김 교수는 △교과서 대여제와 물려주기, △교과서 공동활용, △교과서와 워크북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서 대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무상으로 공급하는 교과서를 ‘대여’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그 소유권을 학교가 가지며, 학생은 일정기간 교과서를 사용후 반납토록 하자는 것이다.

교과서 공동활용 방안은 활용도가 높은 교과서는 현행처럼 1인 1책으로 제공하고, 활용도가 낮은 교과의 교과서는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수학과 같은 직접 문제를 풀거나 기록할 필요가 많은 교과에서는 교과서와 워크북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가격 안정화와 함께 공급 방식 개선 필요하다”며 “서점을 통하거나, 공급소를 통한 방법, 발행사와 국가 혹은 교육청과의 직거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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