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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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서울교육감 후보 쪽 이범 정책위장 전격 사퇴

반이명박 개혁 후보 진영 새로운 변수될 듯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을 앞두고 ‘반이명박, 반전교조’ 기치를 내건 이인규 후보자의 선거본부 정책위원장을 맡아 온 이범 씨(곰TV 강사)가 지난 4일 전격 사퇴했다.

이 씨는 하루 전인 3일 인터넷뉴스 사이트인 <프레시안>에 ‘주경복 교육감 후보는 촛불을 하이재킹하는가?’란 제목의 글을 올려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이 씨는 “주경복 후보와 이인규 후보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가혹하고 시대착오적인 교육정책에 맞서 쐐기를 박고자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어디를 향하고자 하는지는 다르지만,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은 똑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어고 정상화, 학교선택제 반대, 두발자율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주경복 후보(건국대 교수)와 달리 이인규 후보(전 서울미고 교감)는 외고교육정상화, 학교선택제 확대, 교원․교장평가 실시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이인규 후보 쪽 공약을 집대성한 이범 씨의 사퇴는 ‘반 이명박’ 개혁 후보 쪽 선거운동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씨는 인터넷 무료 강의 등으로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인사다. 그는 최근 선거운동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인규 후보와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규 후보는 최근 인터넷 카페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인터넷 누리꾼들에게 알려져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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