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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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운동연구소 건립 추진

사회진보연대 정기총회에서 올 사업으로 확정

사회진보연대가 20일 2009년 정기총회를 갖고 2008년 활동에 대한 보고와 평가, 2009년 정세전망과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 날 정기총회는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14명의 신임 운영위원을 선출하기도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2008년 민중운동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취약해진 노동자운동과 민중운동은 한국진보연대의 무리한 출범과 왜소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리,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파적 패권과 무능력 등 운동세력 내부의 문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투쟁전선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난여름 촛불국면에 대해서는 “미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촛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제반 정책에 대한 반대로 확대되었으며, 이명박 퇴진 구호가 집회 현장에 등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속한 일부 단체들이 촛불집회의 의제를 쇠고기 재협상으로 국한하고, 야3당 공조 흐름과 호흡을 맞추고자 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출범 10년을 맞았던 2008년 △체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금융화 공세에 맞선 ‘사회변혁’ 이념, 전략 논쟁의 구체화와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 연대 강화 △대중운동의 파괴적 분열 성찰과 대중운동의 재건, 계급주체 형성을 위한 대안세력 형성 △지역/현장에 기초해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지역, 부문회원모임 구축 △지역, 지부 운동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 날 총회에서 사회진보연대는 2009년 사업 방향으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민중운동 공동대응 경로 창출 △부설 연구기관 ‘노동자운동연구소(준)’ 건립 추진, ‘경제위기와 여성팀 운영’ 등 정책 역량 강화 △조직 활동 강화 등을 결정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자운동연구소(준) 건설에 대해 "신자유주의 시대 위기에 빠진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드러내고(사회운동노조의 구체화),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 발언을 수행하고 관련 논의를 축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위원회 월례워크샵의 활성화를 통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오는 12월 건립하는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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