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대 : 아시아는 싸우고 있다!

글, 번역, 정리 : 박진홍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동티모르 주권: 인도네시아 작년 폭력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조서거부
짐워스트. 2000.1.31

동티모르에서의 인권남용을 시찰하고 돌아온 두 패널리스트는 - 유엔소속 1인과 인도네시아 정부출신 관료 1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모두는 지난 8월 동티모르 독립선거이후 이 지역을 전멸시킨 인도네시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규탄했다. 이에 유엔은 국제 인권 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반한 동티모르의 국제 인도주의 법에 따라 사회적 폭력과 인권침해를 광범위하게 조사를 착수하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런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말 한마디로 유엔의 제안을 일축했다. 유엔 산하 조사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민중배제, 소유권의 파괴, 테러행위와 굴종 등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구조화된 억압이 만연한 것에 대해 이는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한 것이며 인권에 대한 집단적 폭력의 형태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
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패턴의 폭력은 인도네시아 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위 고위관료 매리로빈슨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위원회의 소감은 "동티모르는 잊지못할 것"이라는 짦막한 메시지로, "동티모르의 대학살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 등 모든 것이 청산될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발표된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은 당시 실질적인 군부통수권자인 위란토 안보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와히드는 이에 덧붙여 그를 인도네사아 법정에 세울 것"라고 하며 위란토와 30명 이상의 인도네사아 고위관료 또한 인권유린의 차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이 조사위원회 책임자인 알버트 하시부안은 위란토는 당시 동티모르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당시 폭력사태를 제제하고 주도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전한다.
5인으로 구성된 유엔 위원회는 코스타리카의 소니아피카도가 책임지고 있다. 이 팀은 지난 99년 2월부터 동티모르의 미래를 결정할 8월 30일 국민투표의 날 이후로도 인도네사아 군부의 권력을 등에 업은 민병대의 동티모르 민중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다음까지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
유엔은 50만명에서 89만명에 이르는 동티모르 민중이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이 팀은 자카르타와 동티모르를 방문했지만, 인도네시아 주 서티모르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유엔과 다른 인권단체에 따르면 10만 이상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안보리로 보낸 보고서에는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 공문을 "신중히 제고하도록"하는 말만 덧붙인 체, "동티모르에서 발생했던 폭력사태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라고 씌여져 있었다.
유엔 대변인 존밀스는 "이런 상황은 이제 두 법정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의미는 최초 조사를 요구했던 유엔 인권위와 국제 위원회에 회부하여 일반 법정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차원과 인도정부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차원의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유엔이 국제법상으로 의결하는 데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엔 가입국이 이를 반대할 경우 특히 중국이 일국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인 제재를 초래하려는 시도에 단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자체의 투표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즉각적으로 국제법 차원의 가능성과 보고를 거부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장관은 아난에게 보낸 보고서에 " 이 보고서(유엔위권위 보고서)는 불확실한 근거로 도색되어 있으며 편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도네시아 군부는 동티모르의 8월 국민투표에 일어났던 동티모르 폭력사태를 방지하고자 했으며, 민병대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사태에 대해 군부세력에로의 책임전가 하려는 태도에 대해 불공정하다" 고 제기했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이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처벌은 인도네사아 법만이 유일하게 적용가능하며 인권침해를 한 죄수의 사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사법기구의 독점적인 몫이다"라고 했다.
리차드 미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문제를 자국차원에서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들은 계속되는 국제적 압력을 예상해야 할 것이며,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데에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는 많은 비정부기구는 자카르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따라 이행할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티모르 국제연대 활동가인 존M밀러는 민병대에 대한 법적 처벌과정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관점에서 일국에서의 법적 처리는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인도네사아 한 재판관은 "그들은(민병대) 현재 재정중인 인권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며 무엇보다 동티모르는 아직까지 독립이 안된 상태라 독립과 공정함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공박하면서 민병대의 과거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기구가 오랜시간동안 지체될 경우 그것은 동티모르를 부인하는 사법기구일 뿐이라며 이러한 폭력사태는 국제적인 관심하에 진행된 국민투표마저 전복을 기도했음으로 인도네사아라는 일국적 차원에서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동티모르 자체적으로 재정된 사법부는 기껏해야 일주일정도 지났을 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민병대 지도부를 기소하는데 있어 단시간에 처리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대만안보강화법 통과 그 뒤 중국의 반발!

베이징에서 2000,02,09

미국의 대만지원강화법안에 대해 분노하던 인민해방군의 대변인은 2월 3일자를 통해 중국을 유고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지난해 미국은 나토를 주도하며 알바니아 대학살에 대한 인종청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고를 폭격한 보도를 들며, "중국은 유고가 아니며 더욱이 대만은 코소보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인민해방일보는 논평하고 있다.
하원에서 341-70으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킨 대만 안보강화법안은 워싱턴과 대만의 군사교류의 핫라인 설치 및 대만 장교 훈련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 중국 외교부장관은 대만으로 흘러 들어오는 최첨단 무기를 이전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의 미대사관 조셉푸류허에게 전달했다.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

중국은 만약 대만이 -중국은 아직 대만을 분리된 하나의 주라고 간주하고 있다- 독립을 선포할 경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 신문은 논평하고 있다. " 중국 정부는 이런 중요한 원칙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조룽지 총리는 국가 공영방송 신년연설에서 대만과의 재통일에 대한 노력이 한 단계 낳아지길 원하고 있다. "백만의 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는 대만의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이런 상봉을 그리워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협을 가로지를 수 있는 개발과 평화적 통일에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을 이었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과 대만의 미묘한 균형을 전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상원에서 조차 이 법안이 통과되는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949년 공산주의에 패배하여 중국의 대지를 빼앗긴 후 망명한 대만의 민족주의 계열 통치자들은 의회에 많은 측근을 두고 있다. 미국은 건강하고 민주적인 대만에 주요 무기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중국 대사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루이 지아밍은 워싱턴에서 지난 목요일 통과된 대만안보 강화법은 대만과 중국간에 전쟁을 책동 할 수 있는 위기를 가중키는 것이며 이를 미국이 촉진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런 법안은 대만의 분리주의를 북돋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 인텔리전스 에이전트 대표 조지테넷은 "3월 18일 대만에서의 대선은 대만과 중국사이에 군사적 긴장을 촉진시켜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이 높이 잠재된 상태"라고 보았으며 이것이 상원의 귀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미국이 두 국가를 빠른 물살로 가로지르는 대만해협에 두 대의 전투기를 수송한다는 조건으로 1996년에 치르졌던 첫 번째 대만의 대통령 직접선거를 지적하며 중국은 이를 전쟁게임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대만을 경고했다.

극단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 대만

인민해방일보는 지난 1964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마친 원자탄 실험과 잠수함에 장착된 미사일 실험등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사진과 이를 설명하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다. 이 신문의 논평은 이번 법안은 "극단적인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고 비유하면서 미국의 일정한 군사력에 바탕을 둔 야망이 중국의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시도가 이번 법안에서 드러났다"고 하면서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다"라고 했다.
또한 " 이 법안은 대만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대만해협을 두고있는 양 진영간에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아가 미국과 중국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충격을 가하고도 있다"고 했다.

"스타워즈는 무기경쟁의 재출발" 중국이 강력히 제기하며....

베이징 올리버 어거스트(2000, 2, 9)

중국은 120억 달러가 소요된 우주공간에서의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워싱턴의 계획은 무기경쟁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군축협상에 있어 심각한 장애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능한한 군사적 동맹국까지 끌어들이면서 까지 개발하는데 대해 즉각적으로 중단하려며 외교적 캠페인을 주도해오고 있다. 이 미사일 방어체제는 지난 로날드 레이건 행정부때 최초로 개발하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위해 미사일로 격추시킨다는 구상으로 새롭게 버전 업 시킨 프로젝트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균형에 해를 입히는 것이며 국제적인 안보환경에 기반한 안정으로 옮겨가는 국제적인 무기확산 금지조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심지어 미국만의 안보마저 손상시키는 새로운 무기경쟁의 촉진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윌리엄 코언 미국장관은 중국이 "깡패국가"-여기에는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로부터의 위협을 지켜내기 위한 나토회원국을 폄하하고 있다고 논평하면서, 이 사업의 프로젝트는 승인되어야함을 강조했다.
과거 소련연방이 해왔던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에 비해, 중국은 국제적인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상을 막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과 무기를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크리스토퍼 마큐어스 헤롤드 워싱턴 베류(2000, 2, 7)

[워싱턴] 크루즈 미사일과 최첨단 감시장비, 고도의 기밀병기등을 포함한 미국의 새로운 무기 리스트를 돌아본 이스라엘은 최근 과다한 수요로 인해 중동지역의 무기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로운 중동협정에 있어 협상과정의 찬물을 끼얹는 부분으로 자리매김 될 줄 모르는 이러한 요구는 미국과 이스라엘사이에 거래되는 무기이전을 가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익명을 조건을 요구한 한 펜타곤의 고위관료는 무기이전의 요구를 "원하고 있는 무기목록"이라고 칭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를 꺼리는 민주당 상원의 한 보좌관은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대대적인 무기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이다. 이를 그는 "바자회가 열리고 있음"이라고 불렀다. 무기거래 요구는 무기를 사들일 수 있는 돈과 금지된 군사비를 모두 포괄한 것이다. 전형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무기를 공급하는데 동의를 해왔다. 그리고 구매에 대한 원조도 제공하였다.
이스라엘 국무총리 에후드 바락은 시리아의 전략적인 골든 헤이트(다마커스가 항상 요구하는, 어떤 평화협정도 교환할 수 있는)가 다시 회복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최첨단 소프트 무기와 쿠루즈 미사일, 스마트폭탄, 자국의 안보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장비 등을 요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요구의 목소리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이스라엘이 세계적 수준의 군산복합체로 재포장될 수 있으며 미국의 테크놀로지를 재수출하거나 아니면 중동에 있어 새로운 무기경쟁을 촉발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학교에서 중동지역을 연구하는 세미 해이쟈르는 "부지부식간에 무기경쟁에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한 국가의 중무장을 예측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가 이것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고위관료는 이스라엘의 무기이전 요구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적국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교류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워싱턴이 위탁받은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스라엘의 고위 로비스트는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바락이 요구하는 것은 시리아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미국과 나토회원국들과의 친밀한 군사적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구실로 자국의 병기창고를 첨단화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스라엘의 무기이전요구를 제공한 한 측근은 여기에는 세 가지 전략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서 첫째로는 스파이 위성기술과 육지에서 조기경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감시장비를 사들이는데 100억 달러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35억 달러의 경비를 들여서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과 정밀유도 병기 등을 포함한 "전쟁 억지력을 위한 장비"를 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트럭과 헬리콥터, 그리고 여타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35억을 요하는 것이다. 현재 골든헤이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평화유지군의 비용과 이스라엘 정규군의 재배치는 이번 세 가지 전략에는 들어있지 않다. - 이들이 주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 국방성에서 20억 달러를 원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매년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제 어떠한 전환이 필수적인지를, 그리고 이 지역에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날이 갈수록 긴장되어 더 이상의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만약 이스라엘이 미국의 테크놀로지를 상당부분 원한다면 그 답은 분명 NO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중동지역 전략가이자 세계정치학 박사인, 안토니 코데스만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