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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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출신 공모 교장 만족도 '최고'

'내부형' 폐지 추진 교과부, 조사해놓고도 쉬쉬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의 직무수행 총점이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초빙형'공모 교장보다 높은 사실이 17일 처음 확인됐다.

주간<교육희망>이 입수한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분석'이란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유형 가운데 내부형 교장의 총점이 85.1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직 외 다른 분야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83.5)이 뒤를 이었고, 교장 자격자만 응모 자격을 주는 초빙형은 81.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교과부가 1, 2차 교장공모제 시범 초중고 112개교를 뽑아 지난 해 5~6월 해당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인데, 교장 공모제 공식 보고서로는 유일하다. 하지만 '내부형 폐지, 초빙형 확대'를 잠정 결정한 교과부는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공모 교장(84.1점)이 일반 학교 교장(74.6)보다 10점정도 높은 총점 수치를 나타냈다. 더구나 같은 공모 교장 가운데에서도 교감 경력(1점 기준으로 -0.068)과 교감, 교장 자격 연수시간이 많을수록 총점이 반비례하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현행 교감 경력과 교장 자격증이 오히려 교장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만족도 위주의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황호영 전교조 학교자치 특별위원장과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과부가 자신들이 분석한 시범 실시 결과와 정반대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원칙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초 지난 해 12월 말 '내부형 폐지'를 뼈대로 한 교장공모제 정부입법안을 잠정 결정한 교과부는 이주호 차관 임명과 맞물려 이에 대한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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